정치는 바른 것일까 추잡한 것일까

Posted in 시사/정치 by 약간의여유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와 정치는 매우 밀접하다.

공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 또는 "바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와 올바름을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정치의 목적이 과연 도덕적인 삶의 구현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는다.

현실의 정치는 매우 추잡하다. 그렇지만 정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보다 더 추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을 정치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정치인이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번 증명해보라. 과연 당신보다 어떤 구체적인 정치인이 못한지를.

현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정치인은 뽑힌 사람들이다. 물론 뽑혔다고 해서 모두 우수한 인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악의 인물은 걸러내지는 것은 아닐까?

현대 정치는 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지금의 정당이나 지역주의 구도 또한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회피하려는 심리의 귀결이다. 물론 현재의 정치 구도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하지만 현실의 구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국민의 욕구가 정치에 투영되고 있음을 본다.

공자가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면, 그것은 현실 정치가 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시궁창 속이니까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만약 정치가 아예 없었다면 인간은 동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루소와 같은 사람은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아주 평화롭고 자신의 자유대로 살았을 것이라고 해서 이상화하면서 사유재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평등이 기원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인간의 자연상태는 평화로운 것일까, 아니면 서로를 물어뜯는 이리의 상태였을까? 물론 이리들도 이유없이 상대를 물어뜯지는 않는다. 하물며 인간일까 보냐.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도덕기준이 있다. 

자연상태의 인간도 일정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다만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하거나 하는 극도의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수준에서 도적기준이 정해진다. 이러한 도덕은 최소한 정치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천사의 중간에 끼인 존재이다. 물론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인간은 동물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는 적어도 인간이 동물 상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정치는 추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른 것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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