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가 마냥 좋지는 않다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은 흑자행진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 원론에서 배운 평범한 명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경제지표는 무엇이든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

경상수지도 막대한 흑자보다는 균형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좋다. 

MK News - 9월 경상수지 122억1000만달러 흑자…`사상최대` (상보)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7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2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122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또한 2012년 3월 이래 역대 최장기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경상수지가 막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경제의 활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수요가 부족한 것은 투자가 미진하고,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소득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수지의 흑자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해외투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 해외투자의 증가 또한 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을 볼 때, 경상수지가 적자이거나 균형을 유지할 때에는 경제의 성장율이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게 된 때에 깜짝 경제성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상수지의 흑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경상수지의 흑자를 즐이는 방법은?

1.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60% 대에 머물고 있는 분배율을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최근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대두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득은 경제성장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분배율이 매우 낮은 형편에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경제의 균형과 활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자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경제를 밝게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많은 부분 인구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인구가 조만간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면 상품의 소비처가 마땅하지 않게 된다. 아마 미래에는 여러 선진국이 이민을 경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민을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이민자의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