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대책은 최상의 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이제 결혼을 많이 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출산율 낮추는 건 非婚 | Daum 뉴스

이철희 교수는 15~49세 여성의 유배우자 비율이 지난 2000년 수준으로 유지됐을 때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을 계산해봤다. 그 결과 지난해 가상 합계출산율은 2.01명으로, 2차 베이비붐(1979~1982년)이 끝난 직후인 1983년(2.06명)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이 '아이 낳기 좋은 사회'에서 '결혼하기 좋은 사회'로 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다. 그 예산도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도록 한다면, 결혼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드라마 중에서도 "이번 생은 처음이라"은 주거 문제가 결혼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을 본다. 

과거 대통령 후보 중에는 신혼부부에게 아예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펼친 바 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와는 상극적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장기 임대 방식이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주택 분양에서 신혼부부 가산점을 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가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장기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결혼을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 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배우자 수당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도 못하다. 배우자 수당의 대폭적인 증가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의 항목에 배우자 수당을 대폭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힘에 따른 것이므로, 기업이 배우자 수당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임금의 결정에 관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우선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공무원의 월급에서나마 배우자 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초부터 결혼이 더 쉬울 것이므로 배우자 수당의 확대가 결혼 증가에 효과가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배우자 수당의 확대가 민간에게까지 확대되게 하는 방안을 찾아내어 시행할 수만 있다면 결혼 증가에 한몫을 하게 되지 않을까? 

최근 낮은 청년 취업률도 결혼에 방해요소가 된다. 청년 실업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청년은 장년층보다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취업하는 청년도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고용상태는 결혼에 악영향을 미친다. 청년이 취업하기 힘든 것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 집약적인 산업보다는 자본 또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우세를 점하기 때문이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공동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그보다 더 저임금인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된다면 청년 취업을 더욱 힘들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 

페미니즘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이겠지만, 가정의 생계에 관한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직업을 가지면 결혼에 플러스 효과가 있지만, 여성의 취업은 결혼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다면 결혼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의 취업은 장려하고 여성의 취업은 억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여성도 취업하지 못하면 결혼이나 하지 하는 생각을 점차 버리고 있으며, 젊은 남성도 약아지고 있어서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즉 여성도 취업을 해야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결혼관은 여성이 자신보다 사회계층적으로 상층부를 차지하는 남성과 결혼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오히려 유능한 여성의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가정의 수입을 대부분 남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한 인간과 한 인간, 즉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족과 한 가족의 결합으로 보는 관념도 문제다. 그런 관념에 따라 결혼 상대를 지나치게 선별하면 결혼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 

혼외 출생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적게 한다면 결혼 외의 경우에도 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서구에서는 결혼말고도 다양한 가족결합의 형태가 존재한다. 새로운 가족제도의 도입이 과연 기존 결혼제도의 붕괴를 촉진할 것인가? 이미 사회에서는 결혼을 선호하지 않은 경향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동거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과 법적인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