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입마개 논쟁

법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개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 중 당연히 인간의 복지를 더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15kg  이상 개에게 입마개를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개 사육 전문가는 반대한다.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 Daum 뉴스

◆ 강형욱> 그럼요. 입마개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반려견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반려견에게 15㎏ 이상의 반려견들은 모두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고요. 이건 강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동물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혐오스러운데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이들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전혀 이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해낸 것 같아요.

 개 훈련 전문가가 새로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의 말대로 개의 성향이 몸무게로 파악되지 않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일반 시민도 개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정책당국에서 개의 몸무게를 규제의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개의 성향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가 어떤 성향이든지 상관없이 일반시민이 개에게 물렸을 때 위험성을 줄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개 전문가의 말대로 성향을 고려해서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개 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개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 전문가의 말은 그 자신에게도 좋은 의견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개의 외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개 몸무게를 통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매우 편의적이기는 하지만, 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납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개를 사육(사육이라는 용어에 크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개도 가축일진대 반려라는 용어는 어쩐지 나에게는 생소한 느낌이다)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개의 몸무게로 개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말에 적극 공감할 것이다. 

아직은 개를 사육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난다면 물론 개의 성향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더 세력을 얻게 되겠지. 그 때에는 개 전문가도 더 늘어날 것이고, 개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개의 몸무게를 통제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몸무게가 큰 개일수록 공격성이 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테니까.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개은 공격성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피해가 더 적을 것이다.